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감독을 수행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대로라면 금융위는 2008년 폐지됐던 금감위로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금융위 분리·해체 방안이 한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는 셈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주중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 고위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이 같은 금융위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 조직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독점하는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해 경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직 개편이 국회 입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금융위설치법·은행법 등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여당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상임위원회에 최대 180일 묶여 있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청문회 때만 해도 ‘조직 개편은 없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법안 논의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정책 감독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가는 것이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그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돼왔다. 다만 이번 의총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일부 인사들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일부 동조론이 있었지만 강경파 당원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개 발언을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들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 밖에 검찰 개혁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각종 수사 조직을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4일 (검찰 개혁 사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당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결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