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신청분에 한해 환매 가격을 더 낮게 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에 대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공고를 5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을 통해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정부는 9월 1500가구, 11월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HUG가 분양 가격의 절반 이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건설사는 준공(건물소유권보존등기)을 마치고 1년 안에 HUG로부터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방식이다.
이 때 환매 가격은 HUG의 최초 매입 가격에 세금과 HUG의 자금조달비용을 포함한 최소 실비를 더해 책정된다. 이 같은 환매 방식으로 건설사의 준공을 돕고, 분양가 할인 같은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 2500억 원의 출자와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HUG의 자금조달비 경감에 쓰이는 만큼 환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약 3~4%의 저리 대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와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문은 5일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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