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기간은 15~18일까지 나흘간이다.
경찰청은 매크로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명절 기차표 예매 기간에 맞춰 수사·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적발한 매크로 이용 의심 계정·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차권 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첩보 수집 등 불법 암표 판매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 승차권 등을 예매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크로로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23년 매크로로 공연 티켓 1215장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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