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통해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 경직성)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 정규직을 뽑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산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 말했더니 일각에서 친노동으로 보더라”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과감한 주4.5일제 시범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뼈 있는 덕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에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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