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발전사들이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5%에서 2038년 29.2%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화한다. 태양광이나 바람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수요에 비해 부족해지거나 과잉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설비로는 배터리나 양수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있다. ESS는 발전량이 충분할 때 전력을 저장하고,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저장해둔 전기를 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설비다. 유연성 설비가 필요한 수준으로 신규 투자 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국내 전력도매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전력도매시장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에 맞춰 설계돼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고, 필요할 때 즉시 출력을 내기 힘든 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판매한 수익을 정산 받는 별도의 구조로 운용된다.
게다가 전력 가격이 건설비와 같은 고정 투자비와 물가상승률, 목표 예비력 등을 반영해 경직적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재생에너지에는 맞지 않는다. 기술 발전, 환경 규제 강화, 금융비용 변동 등 실질 투자비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ESS는 발전량이 많아 전력 가격이 쌀 때 전력을 저장하고, 발전량이 적어 전력 가격이 비쌀 때 저장해둔 전력을 팔아 수익을 내야 한다. 시간대별 가격 차익이 충분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는 ESS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생산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 소매요금 구조도 변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앞으로 더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매요금 역시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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