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4일(현지 시간) 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45일 만에 서명을 받아낸 점을 감안하면 7월 30일에 합의한 한국 입장에서는 9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만 미일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일본이 완료됐으니 우리도 완료된다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이게 가장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지난 관세 협상 결과 이뤄진 큰 틀의 합의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고 있다”며 “실무 단계에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품목관세 격차가 이번 미일 무역 합의로 인해 1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 전문 플랫폼 에드먼드에 따르면 2025년식 현대 소나타와 도요타 캠리의 버지니아주 기준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각각 2만 8145달러, 2만 9895달러로 소나타가 소폭 저렴하지만 10% 이상의 관세를 물면 가격 측면의 장점도 희석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역시 한국과 경쟁하는 유럽연합(EU)도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입법안 등을 지난달 말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한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현대·기아차가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관세 인상분을 떠안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영업이익이 줄고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사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달리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 8시 31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세금, 규제 등은 모두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 디지털 규제 등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미국 빅테크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폴리티코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한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테크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 등이 유럽보다는 느슨하지만 비슷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빅테크 규제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지 한국의 반응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디지털 무역 규제 제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이 초안을 거부했다”고도 전했다. 전 세계에 EU식 미국 빅테크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규제안이 도입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이 사안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