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내란 종식’과 ‘의회 독재’ 공세를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10일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단에 먼저 오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내란 특검 재판의 1심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사법부에서조차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센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일정과 관련해 “목요일은 본회의를 잡는 게 정례화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니 (개정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여야 협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군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더 센 특검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주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까지 민주당 주도로 통과 수순을 밟을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에 계속 끌려다니다 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으로 대치 정국이 일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획기적인 협치 메시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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