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우려했던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연간 반입 허가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대신 추가 증설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일방적인 철회 뒤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고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에 대한 VEU가 올해 말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플래시 공장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내년 1월부터 장비 반입을 위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신규 장비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수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절차도 길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의 이날 보도는 트럼프 정권이 VEU 철회 후 다른 조건을 내밀었다는 뜻이다. 미 상무부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연간 단위로 중국으로 가져올 장비·부품 등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제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부품을 전혀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1년간 중국으로 수입해올 장비·부품을 미 정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만큼 사업 정보 유출이 불가피해졌고 경영 전략이 경직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어플라이머터리얼스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도 적다. 블룸버그는 “워싱턴의 초안이 한국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좌절감도 안겼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 제안이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