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업무 관련 회식의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법원이 3일 연속 회식 참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직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회식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회식 참석 시 업무적 목적과 개인 건강 관리의 균형점을 찾고, 과도한 음주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글로벌 비자 규제 강화로 해외 근무 환경 변화: 미국이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고 ESTA 여행 허가 수수료도 2배 올리면서 해외 파견 직원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세를 보인다. 신입 직장인들은 해외 진출 기회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의 전문성 강화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확대와 상생 경영 강화: 삼성그룹이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1조 19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신입 직장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주목하고, 협력사 네트워크와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사흘 연속 회식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핵심 요약: 법원이 업무 관련 회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7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멕시코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회식에 참여했고, 7월 2일 자택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중독은 단기간 과다 음주로 발생하며, 연속 음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음주량은 소주·맥주·위스키 등 상당한 수준이었고, 의학 감정 결과 이 자리의 음주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기업 타격 크지 않지만…B-1 지침 명확화·단기비자 신설 시급”
- 핵심 요약: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겠다고 하자 글로벌 기업들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국내 인력이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 B-1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 H-1B의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증액하려는 것에는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보다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간 테슬라·구글·메타 등 미 주요 빅테크들은 H-1B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해왔다. 다만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일할 국내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비자인 L-1 또는 E-2를 받도록 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이번에 단속된 조지아 공장 사례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B-1이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많이 활용해왔는데 이에 B-1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한국인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3. 美 ‘ESTA’ 수수료도 21→40弗로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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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혼란을 키운 가운데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현행 21달러에서 이달 30일부터 40달러로 인상된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 달러(약 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삼성, 추석 앞두고 남품대금 조기지급·온라인 장터 “내수 활성화”
- 핵심 요약: 삼성이 추석 명절에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내수 활성화 기여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삼성은 협력 업체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1900억 원의 물품 대금ㅇ르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13개사로 알려졌다. 물품 대금은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집행될 예정이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삼성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석보다 약 3200억 원 확대했다. 또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월 3~4회 주기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며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5.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美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배정은 7월 타결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에 따라 내년 예산에 ‘마스터스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넣고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4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미국에 선발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6. 주담대 상한 6억인데…부동산대책 더 필요하다는 한은
- 핵심 요약: 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종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1년 평균 1.4%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인하 효과가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정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이를 경제 주체들이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며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금리 인하에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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