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보 역량을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3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천명한 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관련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E.N.D 이니셔티브’라고 정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 동결’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론의 연장으로 비핵화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핵 활동을 중단(동결)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단은 현 상태를 멈춘다는 뜻으로 경제 제재 해소를 원하는 북한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이미 2차 타격 능력 확보 단계에 가까워져 미국과 대화하더라도 비핵화 유인이 낮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엇갈린 시각에도 북한의 ‘통미봉남’이 강화됐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한국은 외교 패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핵군축 차원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경우 비핵화를 주장한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며 “북한이 유엔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도 뉴욕 채널을 가동시켜 물밑 교섭에 이미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파하기 위해 유엔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뉴욕에서 유럽 및 아시아 정상과의 회동도 이어간다.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 외교 채널을 확대해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조 연설에 앞서 22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은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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