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중처법 최고 형량 판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법원은 "생산과 이윤만 앞세운 결과"라며 안전 의무 방기에 따른 경영진 책임을 무겁게 물어 향후 중대재해 대응에서 CE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 미국 관세 대응 선제 투자: 셀트리온이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일라이릴리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증설하며 고관세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고관세 정책 발표 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현지 공장 인수로 대응한 첫 사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업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금융보안 체계 전면 점검: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180여 명을 긴급 소집해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공시 의무화를 검토하며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중처법 최고 형량 나왔다
- 핵심 요약: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시행 후 최고 형량을 기록했다. 법원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기본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강조했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 부재가 드러났다.
2. 금융위 “CEO가 보호체계 전수점검하라”
- 핵심 요약: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 금융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180여 명을 긴급 소집해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각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예산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5·5·7 규정’을 통해 IT 인력 5% 이상 확보, 이 중 5% 이상을 보안 인력으로 배치, IT 예산의 7%를 보안에 투입하는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시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롯데카드 현장검사를 지속하며 법 위반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3. 셀트리온 1.4조 투입…일라이릴리 美 공장 인수·증설
- 핵심 요약: 셀트리온이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증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의약품 고관세 정책 발표 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현지 공장 인수로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모든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선제 투자가 미국 시장에서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4600억 원으로 14만 8760㎡ 부지의 뉴저지주 공장을 인수한 후 초기 운영에 2400억 원, 생산 용량 증설에 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으로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한성숙 중기 장관 “제조산업 육성에 AI 적극 활용”
- 핵심 요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AI가 열어갈 스마트제조혁신 3.0’을 주제로 AI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AI 전환은 중소기업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스마트공장 전환이 청년층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뿌리 기업 동아플레이팅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2030 세대 직원 비중이 80% 이상으로 바뀌었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품질이 44.4% 향상되고 납기 준수율도 16.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6만 곳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내 ‘스마트제조혁신 산업법’ 제정을 추진하며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빠른 수속·지원금 확대로…‘美 걷어찬’ 전문직에 러브콜
- 핵심 요약: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로 비자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100배 상승하자 중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K비자라는 전문직 전용 비자를 시행해 젊은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자국 인재들의 두뇌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폐지와 세제 개편까지 검토 중이며, 스타트업 코얼리션은 현행 글로벌 인재 펀드 확대와 H-1B 비자 소지자의 비자 심사 속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핀테크 기업 클레오의 창업자는 “H-1B 혼란 이후 엘리트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고급 인재들로부터 1000건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 인재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6.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 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점검해 위반 시 즉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 희망자들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사전 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하고, 가맹점 생존율과 배달앱 제휴 조건 등 실질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서 개선도 추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판결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A. 안전관리 의무가 경영진의 핵심 책무로 확립되었습니다.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입증됐고, 이는 경영진들이 안전관리를 생산성이나 수익성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 우선순위로 다뤄야 함을 의미합니다.
Q. 미국 고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선제적 현지 투자와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셀트리온의 1조 4000억 원 규모 미국 공장 인수 사례처럼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A. 미국 비자 규제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 확보의 절호 기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 파격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안전관리 체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판결에 따라 안전 의무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 매뉴얼 전면 재검토 필요
✓ 금융보안 체계 전수점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 인력·예산 현황 파악, 보안 투자 확대 방안과 공시 대비 체계 구축
✓ 글로벌 관세 리스크 대응: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현지 생산 거점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적 투자 계획 수립
✓ AI 기반 스마트 제조 전환: 중소기업 6만 곳 대상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책 활용, 청년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연계
✓ 글로벌 인재 유치 활용: 미국 비자 규제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 포착, 채용 프로세스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
[키워드 TOP 5]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미국 관세 리스크 대응, 금융보안 체계 점검, AI 스마트 제조 전환, 글로벌 인재 유치,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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