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6월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해졌지만 예산 불용액으로 메울 수 있는 규모로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입예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 원으로 앞선 6월 2차 추경(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로는 12조 5000억 원 가량 부족한 수치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10조 3000억 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했다. 올해 세금이 본예산보다 10조 3000억 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보고 이를 조정한 것이다. 세입경정 이후 3개월 만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셈이지만, 과거 사례보다는 양호하다.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 발생한 바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각각 14.1%와 8.4%였다. 올해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다.
이번 세수 결손 규모는 예산 불용액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6~7조 원이 된다”며 “그것을 통해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도 규모라면 상당히 낮은 오차범위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추계한 소득세 수입은 128조 4000억 원으로 전년(117조 4000억 원) 대비 10조 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024년도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62조 5000억 원) 대비 21조 1000억 원 늘어난 83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82조 2000억 원) 대비 1조 3000억 원 줄어든 80조 9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부족의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꼽힌다. 조 정책관은 “유류세 환원을 가정하고 추경을 실시했지만 이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며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책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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