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행위 조사 데이터를 전산상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최근 부정경쟁 조사지원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조사지원 시스템은 지식재산처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 접수, 조서 관리, 통계 추출 등의 기능이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12월 중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담당 조사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지원 시스템은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은 2017년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조사관을 배치했다. 그러나 내부 전산 시스템이 없어 조사관들은 각자 한글 혹은 엑셀 파일 등에 사건 정보를 기록하고 컴퓨터에 저장해야 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과태료 부과 권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사건 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전산 시스템은 없었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예산 부족 문제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가 한층 체계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리가 디지털화되면서 통계 자료 관리가 효율화되고 고의·실수로 인한 조사 자료 소실 등을 막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기술 탈취 등 중요 이슈 대응을 위한 전문 조사관 배치, 조사관 3인 협의체 운영 등 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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