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6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 다녀왔다”며 “극비리에 방문한 것은 아니며 러트닉 장관과만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논의가 있었다”며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처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금 저희는 큰 틀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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