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기 유튜버 쯔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등이 국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도 유명인이나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다수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유튜버 쯔양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수익 올리는 유튜버)' 확산을 막는 데 책임을 지고 확산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은 "사적인 이익만 생각했을 때 출석을 쉽게 결정할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는 방송인 겸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양치승은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헬스장을 폐업한 일이 앞서 밝혀졌는데,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 및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건물이었다. 양치승은 앞서 유튜브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청과 임대인 모두 만기가 끝나는 상황을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명시하고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측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치승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피해 사례와 국회에 대한 요구 대책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원들은 백 대표를 향해 그동안 불거진 지역 축제 관련 의혹 및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표는 각종 논란으로 국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행안위는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도 증인으로 불러 구장 장애인석 임의 변경에 대해 따져 묻기로 했다. 한화는 앞서 대전 구장 장애인 관람석을 인조 잔디로 덮고 고가의 특별석을 설치해 판매하고, 원상 복구 명령도 제때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다. 체육계에선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축구계 오심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한 증인·참고인 중 기업인은 2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허윤홍 GS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범석 쿠팡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감 출석 기업인 숫자는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 2024년 15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여야가 '기업인 무더기 채택은 자제하자'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올해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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