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예산·세제 등을 지원해왔고 SMR 추가 지정도 추진됐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안정적 전력 공급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SMR에 대해 정부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NDC 60%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AI 등 신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AI 학과 학·석·박사 5.5년 통합 과정 등 야심찬 인재 양성 방안도 ‘AI 3강’ 실현을 위한 핵심 계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전력 공급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엔비디아가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는 데도 막대한 전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과 AI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완급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의 환경 모범국들도 친환경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 생태계에 부합한 적정 수준의 탈탄소 목표를 재설정하고 SMR을 비롯한 원전 에너지 확대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 ‘AI 3강’ 목표가 한낱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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