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상원의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을 두고 “매우 좋다”면서도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갱단, 마약상 같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돈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며 “우리는 2∼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예산안은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후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찬성하면 셧다운은 해제될 수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합의안에 반대하는 점은 변수다.
앞서 미국 연방 상원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로 마음을 돌리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채웠다.
이번에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한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다시 가용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과 군 건설, 농업 부문, 의회 운영비 등 세 가지 분야의 예산을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을 받았다. 아울러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도 공화당으로부터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은 셧다운으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에도 혼선이 일자 셧다운 종료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셧다운이 해제되면 연방 공무원이 제자리로 복귀하면서 그간 미뤄졌던 경기지표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2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항공관제사들의 결근도 일단락되면서 이달 말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의 항공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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