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성장 발목 잡은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네거티브 규제 체제 필요"

"정부·기업·국회 원팀으로 규제개선, 미래산업 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이 35조 3000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32조 3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