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 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복합적 기후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정부 강화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권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서 민주당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당원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당의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19~20일 이틀간 1인1표제 시행과 관련해 164~165만 명의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권리당원 100%로 뽑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선 출마 예정자들을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는 “지선 참여자들에게 축전을 다 보내겠다. 비서실로 개소식이나 출판기념식 일정을 알려주면 축전을 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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