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화된 ‘채권형 참여’로는 주민 수익과 참여의 지속성이 떨어져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8일 제주도청과 공동 개최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서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 지역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지자체와 기업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은 사후 동의나 채권 매입을 통한 ‘간접 참여’가 대부분이다. 특히 채권형 참여는 이자 수취 후 원금이 상환되면 발전 수익과의 연결이 끊기는 구조여서 지역 환원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60% 이상이 채권형 모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이 투자 시 가장 중시하는 요인으로 ‘수익 안정성’을 꼽았지만 동시에 운영 의사결정 참여권과 지분 보유에 대한 잠재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분형 참여가 확대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익 불안정성이 지목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 판매가 핵심 수익원인데 가격 변동에 따라 내부수익률(IRR)과 부채상환능력(DSCR)이 크게 흔들려 장기 투자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분형 모델을 확산하려면 장기 고정가격 계약(PPA) 등 판매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채권형 중심의 현 구조는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분형 중심의 장기 모델을 확립해 지역이 재생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도전이자 기회"라며 "오늘 이 자리가 기후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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