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다른 국무위원들과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국무총리께서 제게 설명을 들은 뒤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보다 구체적인 반응을 묻자 그는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바라보는 입장과 총리가 바라보는 입장은 다르다. 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 계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우방국·동맹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대처를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오래가지 않을 계엄이니 금융시장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미국과 일본에는 안보실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간 뒤 혼자 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일부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민간기관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며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동하던 출동 병력이 중간에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특검 측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제 진술은 탄핵심판 당시 조서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공판조서로 책 한 권 분량으로 모두 정리돼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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