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이 24일 국민연금과 환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구두개입마저 통하지 않는 환시장에 국민연금이라는 소방수를 공식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 당국은 그동안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동원한다는 비판 여론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하자 비상 수단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정부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477.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이후 달러 대비 원화 절하 폭은 약 3%로 대만 달러(-2.11%)와 일본 엔화(-1.8%)보다 약세 폭이 컸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국민연금의 ‘전술적 환헤지’ 확대가 가장 먼저 꼽힌다. 전술적 환헤지는 전체 해외투자 자산 대비 ±5% 범위에서 기금운용본부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이다. 환율이 장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 때 자동 발동하는 전략적 환헤지와 달리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 발동 기준을 1480원대로 보고 있는데 전술적 환헤지를 적극 가동할 경우 1480원 아래 구간에서도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정해진 가격으로 달러 거래를 하는 환헤지를 하면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전체 이익에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약 581조 원으로 전술적 환헤지를 최대한 가동할 경우 약 29조 5000억 원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1400원 중후반대의 환율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10%인 전략적 환헤지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되는 65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스와프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직접 달러를 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환율 급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빌려주는 스와프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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