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의 국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로 인해 이중 경제 안보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재편 과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급망연구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시대가 종식하고 양자 거래 중심의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한국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둘 다 높아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의 경제 안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소수 품목에 편중돼있어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과 관련해 "형식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규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가가치 창출 중심'(Just-in-Value) 개념을 소개했다.
신 위원은 "가치 창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유럽연합(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고관세 정책과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인공지능(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급망 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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