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에 따른 기업의 배출권 구매 부담이 27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기업이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 공정과 설비를 전환하는 데 투입될 자금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전환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을 26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산업계는 2035년까지 24.3~31%의 감축 목표가 부과됐다. 반면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 할당량은 제3차(2021~2025년)보다 18.6% 줄었다.
한경협은 주력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 3756억 원, 반도체도 부담액이 914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유(9147억 원)·석유화학(4352억 원)·시멘트(2156억 원)도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부터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대 전환 채권 발행 기관으로 나서 2024년 1조 6000억 엔(약 15조 원) 규모의 국가 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했다. 또 총 20조 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을 통한 재정 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현대화기금·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 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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