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기형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산 불균형은 유동성을 제약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 체계 개편과 장기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분석 결과 올해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를 기록했다. 미국(32%)이나 일본(36.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영국(51.6%)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자산이 건물이나 토지 등 실물에 묶여 있어 가계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올해 46.3%로 확대됐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역시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에 힘입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가계 자산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구조가 복잡하고 세율이 다층적이어서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 보고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은 금융소득에 대해 1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은 이미 과세된 근로·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기에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필수 과제로 꼽혔다. 한경협은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급여액이나 납입 한도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은 연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자본 손실을 일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으로 도입 예정인 금융 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일수록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구조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자산 증식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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