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전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침체한 지역 인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8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시범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3일 79명, 이튿날 85명, 지난 5일 68명이 주민등록을 옮겼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이 기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는 한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관문을 통과한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한 전입자가 확정 소식 이후 급증하는 추세"라며 "전입 절차와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도 이어져 당분간 전입 창구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 등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 인구는 2022년 1월 ‘5만 명’선이 무너진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는 4만84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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