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안보 문제"라며 요구 수준이 낮은 애플과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율주행이 미국, 중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어 올해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구글 등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핵심은 안보 문제"라며 "가장 상위 개념은 안보"라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수년에 걸쳐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의 조건을 건 상황이다. 구글은 다른 것은 수용해도 데이터센터 설립의 경우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한 선례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과 함께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요구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안보실을 주축으로 산업통상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안보실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애플은 (구글과) 약간 다르다"며 "애플의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에 서버(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플과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협상 내용을 갖고 구글과도 이야기를 해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국토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율주행"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어 획기적으로 지원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석하며 웨이모 등 미국의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문제나 실증 도시를 만들어 경험을 축적하는 등의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의 워싱턴DC 방문은 삼성E&A의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수주 착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조성, 투자하는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펀드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미 에너지부 산하 EDF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삼성E&A가 미국 '와바시 밸리 리소스'와 함께 수주했다.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 기업이 미국에서 건설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 막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담회에서) 비자 문제 등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교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건설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잘 소통하고 준비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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