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산자·정통부가 이날 밝힌 기술혁신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 전공자의 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전에 채용목표를 정해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이를 충족하는 해당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신설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3천여명의 채용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과기부도 올해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270명 고용지원에 65억원을 투입, 기업당 1∼2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석사급 연 2천200만원, 박사급 2천8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우수청소년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해 연간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5천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3개 부처는 지난해 확정한 10대 신성장 동력의 연구개발(R&D)에 과기부가 3천320억원,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4천220억원, 2천534억원 등 모두 1조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키로했다.
특히 산자부는 다학제 전공의 핵심 공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원에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온칩(SoC),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 5개 과정을 신설, 이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범부처적으로 ‘R&D 성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가칭 ‘연구성과실용화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칭 ‘R&D 성과법’을 연내에 제정,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3개 R&D 주체들의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연구성과실용화지원단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과 기술이전센터 등 기술이전 전담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각 연구추체들의 연구관리 등을 돕는 가칭 ‘연구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R&D서비스업 육성방안도 포함된다.
3개부처는 경제계로부터 접수한 27개 건의사항 중 ‘기업주도형 민관공동기술개발펀드’를 수용해 내년 중 조성키로 하고 규모와 민관 투자비율 등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결정키로 하는 등 12건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건의사항 중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군당국도 추가단축은 곤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단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8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놓았다.
나머지 7건의 건의사항은 이미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 R&D 주무부처인 과기·산자·정통부 장관이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국가 기술혁신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가기술혁신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며 추후 세부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개부처 장관과 강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성 한국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