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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관장 20여명 임기만료…낙선자로 채워선 안돼

총선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2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정피아(정치+마피아)’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자리 상당수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나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총선 출마나 비례대표 신청 등으로 공석인 공공기관 수장 자리 7곳에 대해 후임을 뽑지 않고 비워놓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몇몇기관들은 몇 개월째 후임 기관장이 선정되지 않아 경영 공백이 심각하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곽상도 전 이사장이 취임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퇴임한 후 벌써 5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말 사임한 김성회 사장 후임 공모를 지난 2월에야 간신히 시작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 역시 최연혜 전 사장의 비례대표 신청으로 사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아직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오는 7월까지 줄줄이 만료되는데 공식적으로 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간 곳은 지식재산연구원 등 3~4곳에 불과하다. 총선이 끝난 뒤 낙천자나 낙선자 달래기용 차원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기관 중 상당수도 내부적으로 ‘정피아’ 인사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낙천인사에 대한 배려보다 중요한 점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 선거판과 공공기관을 오가면서 빚어지고 있는 경영 공백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두 명의 사장이 연이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대란을 겪은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새처럼 오가는 기관장에게 공공기관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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