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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5차 핵실험 징후, 추가 제재방법 강구해야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집중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고립회피와 체제결속을 위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미 양국의 군 정보당국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차량과 인원 움직임이 지난달보다 2~3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핵실험장 갱도와 일부 시설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여기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이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한 점, 북한 정권의 최대 행사인 노동당 7차 대회가 임박한 점 등으로 미뤄 북의 5차 핵실험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촉발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에도 도발의욕을 꺾지 않고 있다. 신형 방사포 개발 명목으로 동해상으로 사격시험을 하는 것부터 중·단거리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계속 도발수위를 올리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비록 공중폭발로 실패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바로 전 단계인 사정거리 3,000~4,000㎞ 안팎의 무수단 미사일을 쏘아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까지 긴장시키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만류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고집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를 계기로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나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컨센서스를 형성한 상황에서 북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제재와 압박이 더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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