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산업계의 움직임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야권에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포퓰리즘 공약을 대거 내걸었으니 앞으로 ‘대기업 규제법’ 양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당장 청년고용할당제와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올해 신규 채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하소연마저 나오는 판국이다. 게다가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같이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경제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진다고 하니 이래저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여의도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1,0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나 쪼그라들었고 500대 기업 중 이자조차 못 내는 곳이 수두룩한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한쪽에서는 대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니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게 마련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한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생을 살려달라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겠다면 엉뚱하게 기업 활동을 옥죄고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경영 리스크라도 줄여주고 친기업이라는 말만 나오면 지레 손사래를 치는 운동권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제계와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당권 장악이나 대권 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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