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행권 부실채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가운데 기업 순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회사채 규모가 1조3,000억달러(약 1,487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가 은행이 부실기업의 부채를 주식지분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부실채권 규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좀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경영을 국유은행과 경험이 없는 관료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당장 시급한 것이 포괄적 기업 구조조정인 만큼 설령 국유기업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기업일지라도 부실기업이라면 과감하게 문을 닫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데 ‘링거’만 꽂으려는 중국 정부에 대한 따끔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해운·조선 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출자전환 등 어떤 방식으로라도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기업의 과감한 퇴출조치만이 미래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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