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가 쉽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해리 라이노넨(65) 전 핀란드 중앙은행 이사회 고문 및 재무부 금융자문관(현 티에스에스 컨설턴시 대표·사진)은 유럽국가들이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핀란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1%(2007~2011년 기준)로 세계에 가장 낮은 국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현금거래에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카드결제단말기(POS) 사용 등록 의무화, 급여 계좌이체 지급 의무화 등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해 왔다. 특히 핀란드를 비롯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은 유럽에서도 현금이 사라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실제로 2013년 스웨덴의 한 은행에서 강도가 은행에 현찰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다는 보도는 유명하다. 덴마크도 2014년부터 지폐와 동전 발행을 멈춘 바 있다. 라이노넨 전 고문은 “(현금 없는 사회는)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유럽은 짧게는 10년, 늦어도 15년 내에는 사실상 현금이 없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노넨 전 고문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를 두고도 “훌륭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 또는 동전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 필요조건들이 이미 충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금융 포용 수준이 높으며 스마트폰이 크게 확산되어 있는 데다 실시간 금융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라이노넨 전 고문은 안전한 현금 대체 지급수단 개발,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현금 사용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개발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급 습관을 바꾸기에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장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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