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이기주의와 증세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알맹이가 빠진 탓이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 대책이 벌써 네 차례나 발표됐지만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 이번 대책 역시 대부분이 재탕 수준이다.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내놓은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에 얽매이지 말고 정확한 원인과 실태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못지않게 중국 등 해외 요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내 환경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석탄발전에 따른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는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미세먼지 논의의 초점이 국내 쪽에만 맞춰져 있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일부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애먼 디젤차량이나 잡지 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겠는가. 외부 요인은 둔 채 국내 쪽만 들여다보는 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리 없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반쪽’에 그친 까닭이다. 그렇다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국과의 공조로 풀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환경측정 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중국 측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물론 이웃 일본과도 채널을 확대해 공조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마침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제공조를 병행해야 실질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음을 정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