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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부실 방조했다는 감사원의 産銀 감사

무려 7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와 방만경영은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다. 감사원은 15일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대우조선이 2013~2014년 해양플랜트 사업 40개의 원가를 임의 축소하는 형태로 영업이익 1조5,000억원을 분식회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2,000억원대의 성과급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사원 발표와 검찰 조사 등으로 드러난 대우조선의 민낯은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낙하산인사에다 경영진의 실적 부풀리기, 말단직원 횡령 등 위아래가 모두 경영정상화보다 뒷거래에 혈안이 돼 있었다. 차장급 직원이 8년 동안 180억원이나 횡령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졌다.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런 비리와 부실이 만연하게 된 데는 산은의 부실관리 책임이 크다. 대우조선이 산은의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통한 분석 대상임에도 이를 분석하지 않았고 산은의 조치사항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 완료한 것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이 산은에 총체적 관리부실이라며 관련 경영진 문책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이런 마당에 다시금 산은에 구조조정을 맡기고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던 노조마저 파업결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혈세를 허투루 썼으면 노사를 막론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부실경영 관련자를 찾아 단죄하고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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