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 최근 구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이안 암사 까사리오(가칭)’가 지난달 25일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암사동 459-1 일대로 전용면적 59~84㎡ 총 610가구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가격은 3.3㎡당 1,600만원대부터 공급한다. 강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 처음이다.
하지만 강동구와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이미 3년여 전에 도시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기 때문. 당시 주민 30% 이상 해제 요청이라는 요건이 충족돼 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또 이 지역 140여개 건축물 중 20곳이 올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준공됐거나 이미 신축 인허가를 받은 것도 우려 사항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이기에 신축 소유주의 참여 의사는 통상적으로 높지 않아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서가, 사업시행을 하려면 95%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 추진위 측은 최근 구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신청서를 넣었는데 필수 제출 서류인 토지소유주 3분의2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지구단위계획이 필수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강동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적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다” 며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주 3분의 2 동의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예정이며, 모든 사업 자금은 국제자산신탁에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면서 각 지자체와 정부는 주의사항 알림 및 개선책 마련에 부산하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제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행정처분ㆍ처벌 기준 등이 검토된다. 또 한국주택협회는 별개로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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