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6년 설립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분쟁, 무기, 무기 통제, 비무장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제연구소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군비지출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군비에는 군인 급료와 보조금, 작전수행, 무기 및 관련 설비 구입, 군사시설 건축, 연구개발비 등이 들어간다. 중앙 관리와 지휘·지원부서 투입비 등도 포함된다. 모든 액수는 2014년 고정환율 실질금액 기준으로 표기된다.
2015년 전 세계 군비지출 총액은 1조6,76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2배가량이다. 한국 군비는 2015년 GDP의 2.6%인 364억달러로 세계 10위이며 세계 군비지출의 2.2%에 해당한다.
세계 군비지출은 2015년 들어 전년보다 1% 증가했다. 미국과 서유럽은 각각 2.4%와 1.5% 감소했으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군비지출은 5.4% 늘었다. 중국과 인접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이 상당 수준 군비지출을 늘렸다. 오랜 기간 군비를 삭감해온 일본 역시 동일한 이유로 군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GDP의 1%를 군비에 지출하지만 2015년 409억달러를 쓰며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의 9위보다 한 단계 올라간 액수이며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나 앞선 군비지출 대국이다. 이래저래 동북아의 군비지출 증가세가 염려스럽다.
2014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들의 군수품 매출액은 4,010억달러 규모이다. 전 세계 군비지출액의 30% 정도가 100대 방산업체들의 군수품 매출로 연결되는 셈이다. 201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일본은 5개, 한국은 6개를 진입시켰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MHI)이 대표적인 방산기업이다. 2014년 기준 세계 21위이며 전년도보다 7계단 상승했다.
한국의 대표 방산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KAI는 2013년도 61위에서 2014년도 56위로 5계단 올랐다. 2014년 총매출액 약 22억달러의 76%인 17억달러가 군수품 매출이다. 2014년 군수품 매출만을 포함하면 일본은 92억3,000만달러로 우리나라(66억7,000만달러)의 1.4배 규모이다. 2013년 기준 일본(85억달러)이 한국(57억3000만달러)의 1.5배였음을 감안하면 양국 간 방위산업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은 여전하다.
마침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려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도 36년 만에 부활한다. 내년도 미국 고등훈련기(T-X) 시장 진입을 위해 경영진이 배수진을 친 KAI와 최근 종합방산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일취월장에 기대를 갖게 된다. 한화는 2015년 방산 분야 매출 규모가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위산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가 거듭 불거져 불법의 온상인 양 오해를 받았던 방산업계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방산비리는 주로 무기 수입업체와 일부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이 결탁한 획득비리였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실패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실패자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경험자이다. 이제는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어깨를 활짝 펴게 해야 한다. 방위산업이 국가방위를 확실하게 담당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껏 격려하자.
올림픽 기간 중 맞은 광복절이다. 국가의 존재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와 역내의 군비지출 증가세를 보면서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게 된다.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국방을 튼튼히 해 다시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같은 치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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