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해체론 솔솔...우본까지 유탄 맞나

'정통부 부활·과기부 신설'

문미옥 의원 법안 발의에

주요 부처도 흡수통합 검토

2018년 2월 차기 정권 인수위에서 결정될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야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나누는 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 민주당의 내년도 대통령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를 나누어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고 부총리급 조직의 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범부처에 걸쳐 약 19조원에 이르는데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장하고 부처 간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면 과기부를 만들고 부총리가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노무현 정부 체제로 복귀하자는 의미인데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답은 아닌 것 같다”며 “민간,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이나 인사, 직제개편을 통한 부처 간 수평적 소통과 같은 실질적 개편 없이 중앙부처 간 기능을 나누는 것은 큰 임팩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부처들은 미래부 조직이나 산하기관을 흡수하거나 일부 끌어오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항공우주, 드론, 자율주행차를 내걸고 있고,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이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정통부와 과기부로 나뉘려다가 자칫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 흡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국토부가 물류를, 행자부가 지방과의 소통조직 확보 차원에서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과 지방조직 등을 가져가고, 금융위가 우체국 보험, 은행 등의 기능을 흡수하는 그림을 구상 중이라 우정본부가 정부조직개편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