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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무더기 국감 호출, 국회 갑질 또 도지나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 갑질이 다시 도지고 있다. 이번주부터 상임위별로 증인채택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성도 없는 증인을 수백 명이나 신청하거나 수년치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고질병이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증인 채택 리스트에 올렸다.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계획했다가 백지화한 경위를 추궁한다는 게 명분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이, 정무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증인 후보에 거론된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기업만도 수십 개에 달할 정도다. 이러다가는 대다수 재계 인사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될 판이다.

올해 국감 증인이 역대 최다(4,175명)였던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벌써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 국방위와 국토교통위는 각각 178명과 278명의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기업인 증인은 100명을 훨씬 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업무 관련성조차 찾기 힘들다. 20대 국회 들어 특권·갑질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정작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올해 국감장 풍경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인들을 불러 하루 종일 대기시키면서 호통· 망신만 주다가 끝날 공산이 크다. 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는 늘 정책국감을 강조하지만 공염불이다. 기업인을 동네북으로 삼는 행위는 절제돼야 한다. 시중에서는 이미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정도다. 국감 개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국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 요건을 엄격하게 법령으로 정하는 것도 20대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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