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5차 핵실험은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것이다.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에서 1,000km 이상의 수송 능력을 보여준 만큼 여기에 실을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 이번 실험의 의도다. 시기적으로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일과 중러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파고든 것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핵·미사일 포기와 관련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핵 개발 추진 이후 북이 보여온 전형적 ‘벼랑 끝 전술’이다.
문제는 이번 핵실험의 후폭풍이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제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북한 핵실험 이후 9일 (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과 일본 등은 유엔 제재와 별개로 북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겨냥한 독자제재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또 북한이 믿고 있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보다 전략적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핵무장은 더 이상 기피 대상에 머물 수 없게 됐다. 당장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뿐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가장 직접적 타격권으로 예상되는 일본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별개로 ‘자워권’ 차원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무모한 핵도발을 감행한 북의 김정은 정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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