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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북핵위기 의견 통일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를 만난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3당 대표에게 전격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후 처음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북의 5차 핵실험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의제도 있겠지만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추 더민주 대표와 박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국가안보 비상상황으로 보고 이에 관한 한 정파를 뛰어넘는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회담에 앞서 두 야당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 확실히 깨졌다. 핵탄두 소형화의 ‘성공’을 의미하는 이번 핵실험으로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이제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의 방어체계인 사드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핵무장 등으로 안보 논의의 축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안보 위기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더 이상 사드를 가지고 분열하게 되면 안보 위기상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두 야당의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처럼 만나는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놓인 국가와 국민 안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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