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9~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로 ‘장기 백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8만명까지 늘었고 1,200조원이 넘은 빚덩이를 안은 가계는 소득 정체까지 겹치면서 지갑을 닫았다. 제조업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기업은 투자 감소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대외환경 악화로 부진의 터널에 갇힌 지 오래다. 이런 위기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노동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산 분리 완화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싸움질로 국회를 올스톱시켰으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
협치는 바라지도 않는다. 상생도 기대를 버린 지 오래다. 정치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경제를 되돌아봐 달라는 것뿐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경제현안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각 당 기자회견장에 붙어 있는 ‘섬기는 머슴’ ‘오직 민생’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표어를 홍보용 장식물로만 여긴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엄혹할 것이라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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