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명분이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호봉승급분을 보장하는 등 무늬만 성과연봉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대란 우려를 키우면서도 파업을 벌이는 실제 이유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시행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관리직을 제외한 기관사·역무원·선로관리요원 등 현장직의 경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더라도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고 장기근속수당·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역시 기존 호봉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연간 한 번 받는 집단평가에 따른 자체성과급만 새로 추가됐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기본급 등에는 영향이 없고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인센티브만 차등하므로 임금손실이 없고 근무평가에도 연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체성과급이 개인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직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업처·부서 같은 소속단위로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등과 같이 유사한 업무 성격의 집단평가만 이뤄진다. 현장직은 전체 코레일 근로자의 70%에 이르며 대부분이 파업에 참가하는 철도노조에 속해 있다. 즉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성과퇴출제(해고)나 줄세우기식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다.
또 코레일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2만7,000명의 전 직원에게 25%의 추가 성과급(조기 도입 인센티브)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70만~75만원으로 총 20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파업 참가자들도 모두 성과급을 받았고 반납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계는 실제 사용자가 정부라며 코레일 등 사측이 아닌 정부와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교섭과 대화 요구에 응하라”면서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조의 총파업을 더 부추기고 국민 불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파업을 끝낼 명분 확보가 어려운 게 관건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노동계가 파업을 장기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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