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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주자들의 'OO성장론' 공리공론 못 벗어났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성장, 국민 성장, 동반 성장,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이런 것이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세계사에서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 성장은 같은 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 성장은 최근 대선용 싱크탱크를 발족시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대선주자들의 성장론에 대해 “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주자들의 경제성장론이 아무 노력과 고통분담 없이 ‘책상머리’에서 나온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대선주자뿐 아니라 정치권이 이제껏 제기해온 성장론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된다.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다.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은 기업 대신 가계가 주도한다며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치적 표 계산만 하다 보니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경제성장보다 나눠먹기식 분배와 복지 등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 쇠퇴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원인 중 하나가 기업환경을 둘러싼 최악의 규제다. 기업이 아무리 규제완화를 호소해도 이를 막고 나선 것은 바로 온갖 OO성장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대권주자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결사반대하는 것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끄는 야당 아닌가. 규제와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는 한 경제성장론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유 의원의 지적대로 당장 달콤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리고 인내해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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