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우선 세금인상 세목으로 부가세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세율이 1977년 이후 37년 동안 10%로 그대로인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세율 18.7%(2012년 기준)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부가세가 국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간접세여서 징수가 수월한 것 또한 인상 논의가 활발한 이유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서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자칫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불합리한 소득세율과 기형적으로 늘어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없이 부가세만 인상하면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특히 비과세·감면 제도를 서둘러 손볼 필요가 있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된 비과세·감면만도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연장돼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만 논의하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세 인상과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중복지-중부담으로 가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면 어차피 증세 논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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