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가급적 올해 안에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일본에 대해 받는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를 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GSOMIA에 관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곧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측에 GSOMI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내세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일본과 GSOMIA 협상에 나서게 된 데는 북한이 올해 연달아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종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온통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쏠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한일 GSOMIA를 밀어붙이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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