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해 농수산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치부터 고추·고사리·당귀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중국산 먹거리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검역체계의 탓이 크다. 기껏해야 수입물량의 1~5%를, 그것도 초기 반입분만 표본 검사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감시망을 피하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에서는 판별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신고에만 의존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중국산 농수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인력과 장비 부족을 핑계로 수수방관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일찍이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의 식품안전신뢰도가 16.1%에 머물러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통관 당시부터 철저한 감시체계와 검역기준을 마련해 수입업자들의 농간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오염된 먹거리를 들여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국민 먹거리 수입과 관련한 범죄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중국산 먹거리를 볼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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