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비주류인 김영우 의원은 5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법정신과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보다 국회, 새누리당이 더 문제다’라는 제목의 글의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노케 했을 때,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놓고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 외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더구나 그런 거래가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와 준비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심과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새누리당 비박계가 참여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며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즉각 하야해라. 하야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들어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에 이어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및 6월 대선’까지 두 번이나 크게 잘못된 당론을 채택했다”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당론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지만 총선 패배 이후 끝없이 추락하면서도 처절한 반성과 개혁 없이 국민과 계속해서 유리돼 가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배신이나 복수극이 결코 아니다”며 “헌법에 따라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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