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아키히토 일왕뿐 아니라 이후 일왕도 중도퇴위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아키히토 일왕의 예외적인 퇴위만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추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민진당의 일왕 퇴위 검토위원회는 일본 왕위 계승 등의 내용을 규정한 ‘황실전범’ 개정을 통해 일왕이 생전에 중도 퇴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정리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회의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의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중도퇴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자민당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로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공식 발표한 지난 8월 마이니치신문은 이 논의가 일왕제 자체에 대한 문제로 번질 경우 평화헌법 개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회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편향적으로 참석자를 구성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 및 전문가회의와 달리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은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죽마고우를 통해 ‘장래를 포함해 양위(퇴위)가 가능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하며 황실전범 개정 쪽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 쪽에 기울어져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NHK의 여론조사에서 ‘특별법을 만들자’(25%)는 의견보다 ‘황실전범을 개정하자’(53%)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퇴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1%뿐이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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