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내년 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핵실험을 벌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도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5~6월께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17년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 20일) 전에 기존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전자기파(EMP) 교란 실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험 등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국장은 앞서 트럼프 당선 이후 가진 북미접촉에서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북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한은 미국과 핵 문제로 5~6년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뒷순위로 밀리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내년은 김정은이 핵심 과제로 삼은 국가경제 5개년 발전계획의 성과를 내야 하는 해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 가능성도 북한의 도발 고려 요소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내년 상반기 안에 한미 간 최고위층 정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북한이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 다만 차 연구위원은 “만약 내년 1월20일까지 (핵실험을) 안 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를 결정할 기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시험하는 첫 케이스가 사드”라며 “사드 문제가 잘 처리된다면 2017년의 한미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폐지보다는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위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서비스·무역 수지와 투자 부문은 미국이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범 연구위원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건)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대미투자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재협상 압박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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